소녀상 둘러싼 철창 6년 만에 철거…‘위안부 피해자 모욕’ 단체 대표는 재판행
2026.05.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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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 바리케이드가 전면 철거돼 있다. 뉴스1 |
경찰 바리케이드는 위안부 반대 집회를 주도해 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 3월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철거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6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소녀상 바리케이드 철거 행사를 열었다.
바리케이드는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강성 보수 단체가 소녀상 인근에서 집회를 열기 시작하면서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정의연의 요청으로 2020년 6월 설치됐다.
한경희 정의연 신임 이사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5년 11개월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오랫동안 누구도 곁에 다가갈 수 없었고 빈 의자에도 앉을 수 없었지만,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부터 역사 부정 세력이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며 혐오와 거짓을 반복했고, 결국 2020년 6월 소녀상은 보호라는 이름 아래 바리케이드에 갇혔다”며 “시민들의 노력으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고, 역사 부정 세력의 대표 인물이 구속되면서 오늘 바리케이드를 철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 이사장의 발언이 끝나자 시민들은 “일본은 사죄하라”, “평화가 이겼다”는 구호를 외치며 바리케이드를 하나씩 밀어냈다. 소녀상 머리 위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보라색 화환이 올려졌다.
철거된 소녀상은 이날 오후부터 이틀간 보수 작업에 들어간다. 경찰은 바리케이드 철거 이후에도 인근에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안전 관리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소녀상은 정의연이 소유하고 있으며, 종로구 제1호 공공조형물로 지정돼 구청이 관리한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과 동영상을 게시하고 관련 집회·시위를 벌여온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병헌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지난달 13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한 활동가가 김씨에게 ‘매국노’, ‘쓰레기’라고 발언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해 벌금 70만 원을 구형받기도 했다.
김씨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영상을 69차례 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 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미신고 집회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교 학생 2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씨의 시위를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후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13일 김씨에게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김씨는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위안부 문제를 연구한 교수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김씨의 주장 논리와 배경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피해자 구술 자료의 전후 맥락을 왜곡하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는 회피한 채 ‘위안부는 성매매’라는 결론을 반복하는 순환논증으로 피해 사실을 부정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왜곡된 신념에 기초한 확신범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일본 지지 세력의 후원금을 기반으로 범행을 지속해온 사실도 밝혀냈다.
김씨는 지난 5년간 일본 지지 세력으로부터 약 7600만 원 상당을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김씨가 인터넷에 올린 명예훼손 게시글과 영상을 삭제·차단하고,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규정도 적용해 기소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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