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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에 이른바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고 이정철 서울대 교수가 오늘(6일)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북한 헌법 2조는 "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헌법에서 '조국통일'이란 표현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문구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새 헌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사용 권한을 최초로 명시했고, 모든 무력에 대한 통솔권을 명문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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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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