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연 민주당 특검법 이견 없었다
2026.05.06 20:31
우상호 등 접전지 후보 연일 비판에
정청래 “지도부가 의견 잘 듣겠다”
방침 못 박자 의원들 목소리 안 내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가능하도록 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6·3 지방선거 이후 법안의 내용·처리 시기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논란 소지가 큰 법안을 내부 공감대도 없이 기습 발의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곧바로 발을 뺀 것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특검법 처리 시기와 내용, 절차와 관련해선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내 지도부는 특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소취소 권한 등 특검법 내용과 처리 시점에 대한 당내 이견이 커지자 선거 이후에 모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정청래 대표도 전날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 큰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힌 만큼 당에선 의원총회를 통해, 그리고 당원들의 뜻도 물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때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6월3일 지방선거 이후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법안 내용 등을) 결정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숙의 절차,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의원들에게 “특검법과 관련해 당에서 이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니, 외부에 발언을 할 때 이렇게 통일해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도 “지도부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잘 들어서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가 특검법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 하겠다고 공식화하자 이날 의원총회에서 별도 의견을 낸 의원은 없었다고 한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도부에서 방침을 못 박으니 별도로 이야기할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했다. 앞서 권칠승·임미애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온라인 대화방에 특검법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글을 올렸다. 다른 의원들도 당 지도부에 특검법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세가 강한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강원 등에서 뛰는 후보들은 당의 특검법 추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인터뷰에서 “굳이 중요한 선거 시기에 이를 꺼내 발의하고 논쟁을 벌이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이걸 특검 방식으로 하느냐, 다른 방식으로 하느냐는 지방선거 이후에 당내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고 했다.
지방선거 이후 특검법 관련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오는 8월 예정된 당대표 선거 등이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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