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성과급 요구'· 물류 '특고직 교섭' 등 곳곳 갈등 불씨 [재계 위협하는 하투(4)]
2026.05.06 18:30
IT 계열사 뭉쳐 공동행동 움직임
공공부문은 노정대화가 최대관건
성과급 배분, 정년연장, 원·하청 교섭,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문제까지. 올해 산업계 노사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미 관세와 중동전쟁, 저성장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비정규직 처우 개선, 초기업 교섭 확대 등 기존 경영방식과 충돌하는 정책들이 본격 제도화되면서 기업들의 부담도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노조 요구가 과거 '고용 안정' 중심에서 성과급과 이익 공유 등 '성과 배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도 산업계의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원·하청 교섭까지 확산되면서 산업 현장의 노사 갈등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종별로는 산업안전, 임금체계, 근로시간, 구조조정 대응 등을 둘러싼 충돌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년연장과 임금분포공시제 등 정부 국정과제를 바라보는 노사의 시각차 역시 큰 만큼 노사 갈등이 올해를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성과급에서 정년까지…전선 확대
6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산업별 노사 쟁점은 원·하청 교섭을 넘어 고용·임금·근로시간·산업안전 등 전방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고용 구조와 교섭 체계가 다른 만큼 업종별 충돌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은 고용 정체와 간접고용 확대, 대미 투자 집중 등에 따른 노사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업종 단위 임금 보장 확대를 요구하는 교섭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중심으로 성과급 논쟁에 따른 노사 갈등이 수면으로 떠오른 상태다. 정년연장을 둘러싼 인력 운영체계 개편과 작업중지권 행사 범위를 둘러싼 논쟁도 올해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다.
정보기술(IT) 업계 역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중심으로 '그룹 단위' 교섭 요구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네이버 손자회사 공동행동이 대표 사례다.
노동연은 계열사별 사용자 주체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카카오 모델과 성과 격차 문제를 둘러싸고 기업 간 차이를 호소했던 게임업계 통합지회 사례 등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개발자 중심의 성과급 논쟁과 포괄임금제 폐지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최근 화물연대 사태 이후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커진 물류업계는 특고 노조와 어떤 방식의 교섭 구조를 정착시킬지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유통업계 역시 홈플러스 구조조정과 입점업체 노조 교섭 요구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청의 사용자성 입증 책임 부과 추진 등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성이 큰 보건의료와 공공부문은 노정 협의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과 직접 연관성이 큰 만큼 노정 간 대화와 조정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질지가 향후 갈등 수위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초기업 교섭 논의 역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하청 교섭 '뉴노멀'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기업들에 더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원·하청 교섭이라는 새로운 교섭 구조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인정 가능한 교섭 의제와 파업 요건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하청 교섭은 외주 구조가 활성화된 제조·건설업뿐 아니라 손자회사 체계를 갖춘 IT 업계, 특고 문제를 안고 있는 물류업계, 입점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 중인 유통업계 등 대부분 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향후 교섭 범위다. 노조가 노동위원회가 인정한 사용자성 범위를 넘어 추가 의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노사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교섭 의제가 폭넓게 인정될수록 원청의 부담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산업계에서 나온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극한적 대결 국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정자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위해 정부가 더욱 책임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는 산업안전 등을 주장하면서 관련 수당 신설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안에 따라서는 교섭 의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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