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작기소 특검법, 선거 뒤 처리 시기·내용 논의”
2026.05.06 19:58
한병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시 원내대표에 뽑힌 뒤 한 당선 수락 연설에서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과 사법정의 회복은 민주당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특검법 처리 시기와 절차, 내용과 관련해 지방선거 뒤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거쳐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의총 뒤 기자들에게 “선거에 대한 유불리 판단보다는 특검법에 대한 충분한 숙의 과정과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데 원내와 당 지도부가 공감하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배제하는 것도 검토하느냐’는 물음에는 “기본적으로 숙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 원내대표가) 말했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를 6·3 지방선거 뒤로 미루는 것은 물론, 내용 수정도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뒤 특검법안 논의’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당에 요청한 뒤 이틀 만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대장동 개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한 특검법안을 발의할 때만 해도 5월 안에 이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특검법안에 대한 위헌·위법 논란이 커지고 당내에서도 영남권 등 접전지역 후보들과 의원들이 ‘선거를 앞둔 시기에 추진은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쏟아냈다. 이날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와이티엔(YTN)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와 “민주당은 선거 분위기가 좋으면 스스로 까먹는 아주 묘한 ‘장점’이 있다. 굳이 이걸 중요한 선거 시기에 꺼내서 발의하고 논쟁을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에 정정당당하게 공소 취소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국민적 심판을 받으라”며 “이런 천인공노할 추악한 흉계는 동서고금 어디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등 영남권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7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비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뉴스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