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사기 등 매점매석 처벌 미비…전량 압수하라"
2026.05.06 11:14
이재명 대통령은 주사기 등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해 시정 명령과 형사처벌 등 지금의 제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물건을 전량 압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매점매석 해서 30억원을 벌었는데 벌금 1억 맞든지, 사장·과장 등이 대신 처벌받거나 이러면 회장은 돈을 버는데 제재가 되겠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 제재 효과가 없어서 (매점매석을) 계속하는 것이다. 압수할 법적 근거가 있는 만큼 정부가 물건을 압수, 몰수해 시장에 내놓고 가액만큼 추징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규정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앞으로 매점매석하는 건 시장 질서의 혼란이 오고 물량이 묶이더라도 그냥 몰수해 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매점매석 처벌과 관련해 과징금 제도가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경제적 제재 차원에서 몰수와 별개로 과징금을 추가해 경제적 이익을 크게 박탈하는 방법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 신고에 대한 포상과 관련해서 "신고 포상금 제도에 너무 인색하다"며 주가조작 신고처럼 3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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