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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변호사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 미룰 게 아니라 철회해야”[인...

2026.05.06 17:46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을 특검이 공소취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통령 본인이 본인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에게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출범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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