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안 짓는 사람, 농지 못갖게 해야”…이 대통령, ‘경자유전’ 강조
2026.05.06 13:52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 강제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경 여부를 일일이 단속하고 처분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니 ‘그냥 일단 사고 나면 끝이다’라고 모든 국민이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허가를 받아서 자경 증명을 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면 그다음에는 뭘 해도 상관없다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농지를) 묵혀도 되고, (자경하지 않다가) 걸리면 3년에 한 번씩 가서 하는 척만 하면 면제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지 않다가) 걸리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후 3년 내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법 조항”이라며 “한 번 걸려서 (처분) 대상이 됐을 경우 다음 새로운 농사철에 자경을 안 했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이 만연한 사회가 됐다. 힘센 사람,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며 “처분 의무가 생기면 착한 사람은 다 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지 않도록,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생각 안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송 장관은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강화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투기 의심 농지 등에 대한 매각 명령 현실화 주문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 이행을 안 할 경우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실행 담보 방법이 있어야 한다. ‘얼마의 가격으로 농지은행에 팔게 한다’든지”라며 “지금은 매각 명령이 내려져도 강제 방안이 없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에 정치인들이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받았니, 말았니 하며 상당히 논란이 됐다”며 “요새는 어떤지 체크를 한 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또 송 장관을 향해 “농지 보전부담금 현실화도 제대로 하라. 눈치 보지 말라”고 주문하고는 “농지를 갖고 계시느냐”고 물었고, ‘없다’는 답이 돌아오자 웃으며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꼬집기도 했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신의 SNS 계정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연재한 글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역할을 재정립했다.
앞서 김 실장은 한국 금융이 저신용자는 제도권 밖으로 몰아내고 중신용자를 외면하는 구조로 굳어졌다며 당국과 금융기관의 고민을 주문했다.
그는 “이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 왜 민간 영역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냐. 은행은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다, 아주 잘 지적하셨다”며 “제가 맨날 그 말을 했는데 간단히 줄여주셨다”고 칭찬했다.
이에 김 실장이 “욕 많이 먹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욕먹을 일이 아니다”라며 힘을 실어줬다.
우선 “개인 사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해 수출해서 돈 버는 것(과 달리)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해주면서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이라며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해서 독점 영업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수익성에 비해)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 “유리한 부분만 똑 떼어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하고, 금융기관이 그러면 안 된다”며 “포용금융이라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한 금융위원회의 보고도 이뤄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접근성 제고, 연체 채권 관리, 불법 사금융 문제 해결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그간 진행해 온 포용적 금융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의 확대와 민간 금융의 역할 확대, 금융 사다리의 제도화, 소상공인의 대규모 채무조정을 비롯한 신용 사면과 연체 양산 구조의 개혁 등이 언급됐다.
이 외에도 주사기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매점매석의 대상이 된)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 적당히 넘어가니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에 나섰다.
이는 앞서 재정경제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자 지난달 14일 0시를 기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했으며, 식약처는 이 고시를 위반해 동일 구매처에 주사기를 과다 공급한 판매업체 32곳을 적발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해 왔던 조치에 대해 “고발이나 처벌은 소용이 없다. 매점매석으로 30억원을 벌었는데 벌금 1억원을 내라고 하면 그게 제재가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며 “시장에 혼란이 오거나, (몰수된) 물량이 묶이게 되더라도 그냥 몰수해 버려야 한다. 주사기 10만개 정도를 몰수한다고 시장이 큰 충격을 받겠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제도로 가능한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시행령을 만들거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조치해야 한다”며 “별도로 신속하게 관련 사안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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