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포용금융은 의무”
2026.05.06 16:36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며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근 금융권 공공성 강화 발언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포용금융 강화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는 것, 그것이 금융기관의 존립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까다로운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 은행업에 대해 “다른 금융기관들 못 만들게 제한해서 독점 영업을 하는 것 아니냐”며 “(금융기관의 목표는) 수익성과 공공성 양쪽에 있는데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언제나 든다”고 말했다. 정부가 산업 내 진입장벽을 세워 경쟁을 일부 제한해주는 만큼 은행들이 수익성 추구뿐만 아니라 공적 역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은행들의 고신용자 위주 대출 관행도 지적했다. 그는 “(신용) 1등급, 상위 등급만 대출해주고 나머지는 취급도 안 해줘서 전부 제2 금융권, 대부업자, 사채업자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며 “금융은 본질적으로 상환능력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을 평균해서 이자를 정하는 것 아니냐.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실장님 권한 갖고 있으니 그냥 뜻대로 하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일부터 페이스북에 네 차례 글을 올려 금융권의 공공성 강화와 중·저신용자 금융 접근성 확대, 개인 신용점수평가 체계 개편 등을 강조한 바 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도 강조했다. 그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받은 뒤 “저도 성남시장 있을 때 체크해봤는데, 법 제도도 (부재하고) 매각명령도 어렵고 조사할 사람도 없어 포기했다”며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 강제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한 투기성 농지를 적발하고, 농지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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