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금융기관, 돈 버는 게 존립목적이라 생각 문제…공공성 취약”
2026.05.06 16:48
이 대통령의 발언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근 페이스북 글을 언급하면서 나왔다. 김 실장은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4개의 글을 연속 게재했다. 핵심은 금융사들의 현 신용평가 시스템으로 저신용자들은 너무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해야 하고, 중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을 언급하며 “(금융사들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1등급, 상위 등급만 대출을 해주고 (저신용자, 중신용자는) 아예 취급도 안 해줘서 전부 제2금융, 대부업체, 사채업자한테 의존하게 하면 안 되지 않나”라며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유리한 것만 똑 떼어내서 영업하고 나머지는 다 방치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금융사들의 신용평가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해왔다. 지난해 9월엔 “고신용자에는 저이자로 고액을 장기로 빌려주지만, 저신용자에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줘 죽을 지경일 것”이라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했다. 지난해 11월엔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고 비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포용 금융을 얼마만큼 실현했느냐를 평가해서 불이익, 이익을 주는 방법은 있냐”고 묻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포용 금융 평가 체계를 지금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무회의에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 전수조사 실시 계획 보고도 있었다. 조사는 오는 18일부터 실시된다. 이 대통령의 지난 2월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 강제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일단 허가를 받아서 자경 증명을 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면 그다음에는 뭘 해도 상관없다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농지를) 묵혀도 되고, (자경하지 않다가) 걸리면 3년에 한 번 씩 가서 하는 척만 하면 면제되는 것 아니냐”고 현 제도의 문제를 꼬집었다. 투기 의심 농지에 대한 매각 명령의 강제성도 높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 기강도 잡았다. 훼손 산림 복구 공사가 엉터리로 돼 나무가 다 죽고, 복구 회사는 없어졌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농식품부와 산림청에게 “왜 지금까지 몰랐느냐”고 지적했다. 계곡 불법시설 단속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부터는 (공직자가 신고 안한 사례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다 직무 유기로 수사하도록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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