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해협 통과 선박에 적용할 ‘해상규제’ 도입”
2026.05.06 15:56
이란 프레스TV “사전 통행허가제 골자로 한 규제 도입”
모든 선박, 사전 통행 신청하고 이메일로 안내 받아야
美·이스라엘 관련 선박에 대해서는 영구 통행 금지
모든 선박, 사전 통행 신청하고 이메일로 안내 받아야
美·이스라엘 관련 선박에 대해서는 영구 통행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 개시 하루 만에 호르무즈해협 해방 작전을 중단하면서 이란과 합의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했지만, 호르무즈해협을 통제하려는 이란의 계획은 더 조직화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프레스TV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호르무즈해협에 대해 ‘사전 통행 허가제’를 골자로 한 새로운 해상 규제를 공식 도입했다.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이른바 ‘주권적 해상 교통 규제 메커니즘’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국제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공해와 유사하게 인식돼 온 호르무즈해협에 대해 이란이 실질적인 주권적 통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전방위적인 선언으로 풀이된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따라 앞으로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은 이란 측이 지정한 공식 이메일 계정을 통해 구체적인 안내 사항과 엄격한 통행 규정을 전달받아야 한다. 해협 진입을 원하는 선적들은 반드시 사전에 통행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란 측으로부터 회신받은 규정에 맞춰 운항 방식을 조정해야만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
본래 호르무즈해협은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에 따라 공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연결하는 국제해협으로서 선박의 자유로운 ‘통과통항권’(Transit Passage)이 보장되는 구역이다. 그러나 이란은 이번 규제 도입을 통해 국제법적 관례보다 자국의 영해 주권을 우선시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해상 규제 도입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적 군사 행동 이후 이란군이 호르무즈해협의 실전 통제권을 강화해 온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이란은 당초 파키스탄의 중재를 통해 레바논을 포함한 휴전 합의가 타결되자 해협을 재개방할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으나, 이후 발생한 휴전 위반 논란과 적대적 대치 상황 속에서 해로는 다시 굳게 봉쇄하고 있다.
현재 이란 의회에서는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려는 입법 절차가 매우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법안에는 미국 및 이스라엘과 관련된 모든 선박의 호르무즈해협 통과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초강수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일반 상선에 대해 별도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최근 해협 내에 고립된 민간 선박들의 탈출을 돕기 위한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를 시도하며 무력시위를 벌였으나 상황은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란 해군은 진입 금지 경고를 무시하고 해협으로 접근한 미군 구축함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며 강력히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의 종전 협상 대표단장을 맡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현재 호르무즈해협의 상황은 미국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란은 아직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사전 통행 허가제’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협을 자국의 내해처럼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호르무즈를 둘러싼 긴장감은 갈수록 팽팽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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