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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브리프 황재희 기자] CJ제일제당 등 설탕 담합을 주도한 회사들이 내야 할 4000억원대 과징금이 총 3000억원대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런저런 이유로 과장금을 깎아준 탓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3사의 설탕 담합 사건에 대해 당초 산정한 과징금 총 4083억원을 약 3958억원으로 감경했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은 1729억여원에서 1383억여원으로 과징금이 346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또 삼양사는 1628억여원에서 1302억여원으로(-326억), 대한제당은 1592억여원에서 1273억여원(-319억)으로 과징금 규모가 각각 줄어 들었다.

이번 과징금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년여간 제당 3사가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인상폭과 시기 등을 미리 담합해 먹거리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한 혐의로 부과됐다.

1차 과징금 총 4083억원은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 두번째로 큰 규모다. 또 각 사업자 당 평균 부과 금액(약 1361억원)기준으로도 최대 금액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공정위는 "(제당3사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담합)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했다고 관련 의결서에서 밝혔다.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조사 단계에서 해당 기업이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경우 10% 이내로,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고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0% 이내로 각각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당업계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됐고, 업체들이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CJ제일제당을 포함한 제당3사는 지난 2007년에도 설탕 출고량 및 가격 담합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총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당시 227억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은 CJ제일제당은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에 따라 1차 때보다 과징금을 50% 감경 받았음에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그러나 대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CJ제일제당이 최종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