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부채 선진국 8분의1" 구윤철, 李 대통령 적극재정 엄호
2026.05.06 09:20
"1분기 GDP 성장률 5년6개월 만에 최고"
"국가 부채는 단순 지출 아닌 성장에 달려"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가부채를 근거로 한 긴축재정론을 정면반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재정 기조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구 부총리는 5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1.7%)이 5년6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라고 썼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인 구 부총리가 갑자기 적극재정의 성과를 강조한 것은 경제 수장으로서 이 대통령을 지원사격하기 위해서다.
앞서 이 대통령은 X에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쓰며 한국 부채 비율 전망치가 주요국에 비해 훨씬 낮다는 통계분석 기사를 공유했다. 이 기사는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모니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부채비율 전망치(10.3%)가 주요 20개국 평균 전망치(89.6%)보다 크게 낮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각에서 정부의 적극재정 기조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자 이 대통령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IMF는 최근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2031년 63%로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과 5개월 전에는 2030년까지 59%로 점진적 상승할 것이라고 진단했는데 경고 수위가 한층 높아지자 긴축재정론이 힘을 받게 됐다.
구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2025년 우리 정부부채 비율(52.3%)은 선진 38개국 평균(108.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면서 "순부채비율은 9.3%로 선진국 평균(79.7%)의 8분의1에 불과하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 "정부부채 비율은 단순히 지출이 아니라 성장과 세수에 의해 좌우된다"면서 "재정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 경우 부채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 성장을 통한 재정 선순환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SNS를 끝맺으며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균형된 접근과 시각이 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하게 발언했다.
이 대통령과 구 부총리가 다시 한번 적극재정론을 강조하면서 하반기에도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불안, 내수 회복세 관리, 취약계층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정부 지원이 이어질 전망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다만 국가부채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부채 수준과 순부채비율을 근거로 재정 투입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국채 발행과 지출 확대가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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