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2심 징역 4년’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 남겨
2026.05.06 09:09
신 판사가 이끌던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8개월에 비해 징역 2년 4개월이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일부 유죄로 뒤집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신 판사는 “피고인(김 여사)은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주가조작 혐의 중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주가조작 공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해 주식 거래를 맡긴 김 여사의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며 “공동정범 책임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정부의 협조를 구하려는 묵시적 청탁 의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았던 걸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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