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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서울고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부장판사(55, 사법연수원 27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전 12시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오전 1시께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현장에서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에는 ‘죄송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으며, 김 여사의 2심 판결과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락 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신 부장판사가 포함된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2094만 원 추징도 명했다.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 등은 김 여사가 2010년 10월에서 11월 사이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있는 계좌를 주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겼고, 이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주를 매도한 것이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이라고 봤다. 2022년 4월에서 7월 사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한편, 신 부장판사는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울산지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등을 거쳐 올해 2월에 서울고법으로 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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