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 구속영장 기각
2026.05.05 23:47
| 출처=연합뉴스 |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사정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해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통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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