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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저글로벌

위스키 수입·판매업체 윈저글로벌이 노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전 협의 없는 비조합원 의견 반영,
노조 교섭권과 단결력 악화 의도

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지난 3월 윈저글로벌노조(위원장 김민수)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고소 사건을 수사한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핵심 혐의는 사용자쪽이 다수 비조합원 의견을 반영해 사용자안을 제시하겠다고 한 지점이다. 사용자쪽은 지난 2월 노사 교섭에서 노조에 "전무와 이사 등이 비노조원 직원들과 따로 미팅을 했다"며 "단협에 그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노조 항의에 사용자쪽은 "회사는 조합원이든 아니든 직원을 위해 교섭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고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청은 이를 두고 "사용자쪽이 교섭 관련 사안에 대해 교섭 당사자인 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다수 비조합원의 의견을 청취 및 반영해 사용자측안을 제시하겠다고 한 것은 노조의 교섭권과 단결권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라며 "교섭 당사자인 노조와의 교섭해태 및 노조 활동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일반적 근로조건인 임금·복지 넘어선
노조 재정, 조직 범위, 인사권 축소안

사용자쪽이 3월 교섭에서 노조에 제시한 △노조 조합비 공제 중단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축소 및 김민수 위원장 일부 업무복귀 △노조 가입 대상자 범위 축소 △노조 창립일 명칭 변경 △노조와의 인사합의권 삭제 요구안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노사 교섭 전략이며, 노조가 과반수노조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는 사용자쪽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용자 제시안 내용이 일반적인 근로조건인 임금·복지에 관한 사항을 넘어섰다는 게 서울남부지청 해석이다. 서울남부지청은 사용자안이 노조 재정과 활동 지원·조직 범위·정체성·인사권 견제 등 노조 운영의 핵심 근간만을 문제 삼고 있다며, 노사 간 상충하는 이해관계 조정 목적이 아니라 노조 운영 약화와 노조 단결권 저하 의도가 보인다고 간주했다.

교섭 태도에도 주목했다. 2월 교섭에서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치기도 전에 비조합원 의견을 청취하고 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한 뒤, 3월 교섭에서 노조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들을 사전 양해 없이 일방 제시한 것은 합의에 목적을 두지 않은 형식적 교섭으로 봤다.

부당노동행위 판정 받았던 전력도 고려

전체 판단에는 과거 부당노동행위 전력과의 연속성 역시 고려됐다. 남부지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3월 노조 활동 압박, 노조 비판 벽보 부착, 생산시설 외주화 강행을 노조활동 위축 의도가 있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바 있다.

사용자쪽은 2024년 5월 희망퇴직을 실시할 때 위로금을 단협에 명시된 36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지급하겠다고 했고,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자 회사 식당에 노조 비판 벽보를 부착했다. 사용자쪽은 같은해 7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사안이 불거지자 노조에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다. 8월에는 경기도 이천공장 외주화를 강행했고, 생산직 5명에게 영업·사무직 전환 배치안을 제시했다.

노조 조합원수는 2024년 70여명에서 올해 한 자릿수로 쪼그라들었다. 다만 유일노조로서 교섭대표노조 지위는 유지되고 있다.

임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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