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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마모도 체크' 수학여행 황당 지침‥"악성 민원 방패 필요" 글도 강타

2026.05.05 20:21

[뉴스데스크]
◀ 앵커 ▶

체험학습 버스 사망사고로 인해 교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소풍이나 수학여행이 대폭 줄었죠.

교육부는 교사들의 면책 범위를 넓히겠다 하고 있지만, 교사들이 여전히 회의적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체험학습 관리 지침에선 과도한 내용이 적지 않게 눈에 띄고,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도 여전하다는데요.

제은효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수백 페이지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엔 교사들이 숙지하고 점검할 항목들이 빽빽합니다.

학생 안전 지도는 당연하지만, 시설부터 차량과 운전기사 관리까지 오롯이 교사 몫입니다.

기사 음주 여부 확인은 물론, 운전 중 안전거리와 제한속도 준수, 휴대전화나 내비게이션 조작 여부도 점검해야 합니다.

교사에게 기사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졸음을 방지시키라고도 합니다.

운송업체에 타이어 마모 상태 점검 서류까지 받아야 합니다.

[초등교사 (음성변조)]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 측정이라든지 타이어 공기압 체크라든지… 매뉴얼에도 세세하게 담아도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구속이나 민원의 여부로 돌아온다면 누가 교사직을 걸고 현장학습을 가겠는가…"

초등교사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교사 90%는 현장체험학습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올해 소풍을 가는 학교는 31%에 그쳤고, 특히 초등학교는 3년 만에 99%에서 26%로 대폭 줄었습니다.

여기에 일부 학부모 민원도 큰 부담입니다.

[초등교사 (음성변조)]
"우리 아이 잠자리는 여러 명이 못 자니까 따로 하게 해달라, 화장실을 여러 명이 있을 때 못 쓰니까 따로 쓰게 해달라…"

사흘 전 한 정신의학과 교수는 악성 민원을 양산하는 극소수의 부모 대신 다수의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더 충실히 반영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SNS 글을 올려 큰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김현수/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괴물 부모'라는, (자녀의) 사소한 피해나 손해를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늘었고…) 어린이들에게 좋은 활동을 보호하고 교사들도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린이날을 맞아 올린 영상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에 대해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부담 없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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