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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 전망치가 주요국에 비해 훨씬 낮다는 통계분석 보도를 근거로 긴축재정론을 반박하고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나라살림연구소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모니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순부채비율 전망치(10.3%)가 주요 20개국 평균 전망치(89.6%)보다 크게 낮았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를 링크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사회적 생산성·잠재 성장률·미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투자로 이어진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는 연구소 분석 내용 일부를 함께 인용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긴축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관련 기사를 공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정부의 적극재정 기조를 두고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국가부채 비율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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