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서연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 사고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이라며 한국의 해협 해방 작전 합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중동 정세,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중동 정세, 계속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듯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사고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현재 어떤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엄효식]
국적 선사인 HMM 나무호라는 화물선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외부로 나가고자 했으나 이란의 봉쇄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UAE 두바이 앞쪽 바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상태였죠.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게 되면 곧바로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화물선이 일부 이동했었는데 그 상태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게 되면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각으로는 어제 저녁 8시 40분경에 갑자기 화물선의 선미 좌측 부분에서 갑자기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거죠. 지금은 그것이 이란의 공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다만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공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선박 화재, 그러니까 불이 난 것이다 정도로. 왜냐하면 어떤 원인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따른 사후조치가 굉장히 전혀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는 데 아마 정부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사고선박의 예인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 있는 나머지 선박들은 어디로 대피한 상황인가요?

[백승훈]
호르무즈 해협 바깥쪽 나가는 그러니까 샤르자 쪽, UAE 쪽에 있는데 안쪽으로 그러니까 카타르 쪽으로 더 뺀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게 지금 완벽한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군사 충돌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협을 벗어나서 지금 미군의 군사작전이 중첩되는 지역을 벗어나면 드론 공격이나 아니면 미사일, 부수적 피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이 프로젝트 자유 작전이 시행되고 실제로 어느 정도로 고조가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본격화가 되면 카타르 쪽에 가 있든 아니면 두바이 쪽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입구 쪽에 가 있든 완벽한 안전보장이 되는 상태는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에서는 일단 이번 사고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 중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후전개가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원인조사에는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나요?

[엄효식]
일단 외부적으로 어떤 흔적이 나타났는지를 보게 되면 제일 좋죠. 배 바깥에서 봤는데 밖에서 어떤 충격이나 충돌에 의해서 큰 구멍이 나 있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어떤 압력, 예를들어서 어떤 공격을 받아서 이 배가 피해를 봤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배가 외형은 멀쩡하다고 하거든요. 구멍이 나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 또 보통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 배가 일부 침수되는 부분이 발생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그럼 이것이 과연 외부에서 특히 이란 쪽의 공격을 받은 것이 맞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 대책회의의 명칭이 이란의 공격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선박 화재라고 굉장히 신중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원인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중부사령부에서도 우리 나무호나 우리 HMM 선사하고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멀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게 배 자체 내부적인 원인이었던 건지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있었던 건지에 대한 원인에 대한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걸 우리나라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검사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격으로 정황상 원인을 파악하게 되는 겁니까?

[엄효식]
오늘 청와대 회의에서는 국내에 있는 전문가팀을 현지에 보내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약 한 4~5일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현지에서 배를 예인해서 두바이나 그 인근으로 가져갔다면 일단 배에 있는 선원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 대략 짐작이 나오게 되고 또 중부사령부가 선박 관련해서 사고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중부사령부에서 일정 정보를 가지고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UAE도 선박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협조해서 배의 상태를 보게 된다면 이것이 외부적 요인인지 내부적인 요인인지 대략 정리될 것 같고. 나머지 내부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국내에서 간 조사단들이 정밀감식을 통해서 원인을 밝혀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사를 더 해 봐야겠지만 이번 사고 시점이 프로젝트 프리덤 개시 이후에 발생했잖아요. 결과가 나오기에 따라서는 미국과의 연계도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겠죠?

[백승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선박이 내부 충격인지 아니면 기계 결함으로 난 건지 아니면 이란의 직접 공격인지. 그런데 또 이란이 공격을 했다고 해도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이게 교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수적인 피해로 된 건지 오폭으로 인한 오인사격으로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의도가 있는 것인지를 다 보려면 이게 해협 정보, 군사작전 로그, 위성영상 이런 것들을 중부사령부에서 공유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다 봐야지 파악되는 거거든요. 그냥 이 선박의 피해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누가 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게 의도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오폭이었는지 아니면 이게 그냥 공격을 한 게 아니라 파편 하나가 격추를 다 했다고 했으니까 탄도미사일하고 쓴 거 15개를 다 UAE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다 요격을 했다고 하니까 그 요격의 파편이 떨어진 건지 그런 것들을 다 봐야지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말씀해 주신 대로 오폭이나 아니면 부수적인 피해가 아니라 의도성을 가진 공격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개입을 마냥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그 가능성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전쟁성 장관이 한국이 개입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다기보다는 뭔가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이 더 개입해서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만약에 진짜 어떤 의도성을 갖고 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정부도 물론 이 조사가 끝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리 정부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SNS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공격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드디어 동참할 때가 됐다, 때가 됐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 국방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지금 어떤 보도가 나오고 있는지 혹시 정보가 있으십니까?

[엄효식]
이란 쪽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또는 부정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란 입장에서는 굳이 그것을 인정할 필요도 없고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을 잠정적으로 이란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모든 나라들한테 알려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지금 어쨌든 우리 선박이 그런 내적 요인이든 외적 요인이든 피해를 봤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내부에 있는 2000여 척의 선박들도 본인들도 그렇게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거기에 있는 선박들이 이란의 통제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굳이 확인해 줄 필요도 없고 일정 기간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약간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그것이 아마 이란한테는 이익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확인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은 별 말이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측에서는 파병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파병에 대한 요구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하든 앞으로 계속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이때다 싶어서 빨리 압력을 가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엄효식]
같은 날 하루에 오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와야 된다고 얘기했고 오후 시간에는 미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한번 한국이 와야 된다는 얘기를 그냥 한번 한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콕 집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한국이 군함을 보내거나 프리덤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미국이 아닌 또 다른 자기의 동맹들이 여기에 참전해 주기를 굉장히 기다렸는데 나토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그동안 외면했지 않습니까? 만약 미국 입장에서 나토나 또는 다른 아시아에 있는 동맹국들이 미국과 함께 군사적 대응을 했다면 이란이 버티는 데 있어서 의지를 깎아버리는 굉장히 주요한 요소가 됐을 텐데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입장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버텨도 되겠다는 그런 약간의 힘을 주는 역효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아쉬운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나무호가 피해를 본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호주 이런 나라들한테 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와야 된다는 건 최근에 미국이 제안했던 해상자유연합 이 조직의 결성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구가 좀 더 강력해지고 조금 더 노골화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백승훈]
당연히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이번에 조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지금 일부 보도에서 보면 HMM 나무호의 외관은 손상된 게 안 보인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내부에서의 사고나 기계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좀 더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받아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내부 기계결함으로 난 화재였다고 한다면 파명을 요구받더라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이 어떤 수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서 이게 실제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실제 이란이 공격했다는 어떤 증거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지 아닌지를 제가 판단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는 걸 봐서 진짜로 이란이 공격했다는 게 확실하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이게 오폭이나 아니면 부수적인 피해가 아니라 진짜 의도성을 갖고 했던 공격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파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밝혀졌음에도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는 명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고 한다면 말씀을 주신 대로 방위비 분담금이나 아니면 자기 선박을 공격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오지 않고 우리한테 모든 걸 다 전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한 비용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건 가정의 영역인데 만약에 사고원인 조사 결과 외력에 의한 손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공격에 의해서 화재가 났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나라는 안 보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엄효식]
실제 그것이 이란에 의한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다면 당연히 주권국가로서 우리 국가에 대해 공격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합당한 대응조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군사력을 보내는 게 됐건 아니면 외교적으로 강력한 항의를 하건 또는 프리덤 프로젝트에 우리가 경제적, 물적 지원을 하든 반드시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도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건 아마 지금 정부가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입지를 잃어가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다른 한편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주둔 미군 감축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측에서. 우리가 만약에 파병 요구가 계속 들어왔을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한테도 주한미군에 대한 이야기나 관세 보복 이런 압박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요?

[엄효식]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그것이 실제 그대로 시행하기에는 미국도 나름대로 부담이 있어서 그대로 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 그런 것들을 꺼내서 이슈화를 만드는 순간 우리는 안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만 관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것은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보적으로 주한미군을 과연 어느 정도로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든지 또는 지금의 2만 8500명 숫자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건 한반도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더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일으킬 수 있는 대만과의 사태에 있어서 주한미군, 영내에 있는 미군들의 활동의 영역을 좁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옮기고 하는 것들은 좀 더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관계라서 당장 급격한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외에 경제적인 거나 또는 우리보고 국방비를 더 많이 내라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호르무즈 해방작전, 이 작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단은 미국 측이 작전 착수를 하겠다, 이런 발표 이후에 상선 2척이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 소식이 나왔는데 그런데 미국은 이번 작전이 방어 전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엄효식]
프리덤 프로젝트는 미국은 방어적 성격이다. 한 가지 더 말을 붙이면 인도주의적 성격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SNS 내용을 보니까 미리 중부사령부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미국이 대화가 되는 선사들한테 나와도 된다, 미군이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라는 그런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소통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에 보면 미 합참의장과 중부사령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45분간 대면보고를 했다는 게 국내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결국 지금 보니까 그때 보고한 내용이 프리덤 프로젝트 때 어떻게 군사적으로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4일부터 프리덤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3일날 중부사령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부사령관 쿠퍼 제독이 직접 트리폴리에 있는 상륙기함에도 가서 작전지휘도 했었고 본인이 직접 아파치헬기를 타고 호르무즈 해협 위를 날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호르무즈 해협 위를 날면서 쿠퍼 중부사령관 머릿속에서는 이란이 어떻게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완성해 놓은 상태에서 3일 최종점검이 됐기 때문에 4일부터 프리덤 프로젝트가 된 것 같고요. 아마 군사적으로 미국의 군함이 화물선을 호위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작전보안이잖아요, 군사력을 움직인다는 게. 그래서 미국 측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마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는 굉장히 미군들이 군사적 대비, 감시 자산부터 공격 자산들. 제가 오늘 낮에 한번 비행기들이 이동하는 항공로를 추적하는 플라이트데이터 사이트에 들어가봤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안쪽과 바깥쪽에 미국의 공중 급유기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클릭해 보면 이것이 미국 공중급유기라는 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이 이번에 프리덤 프로젝트에 100여 대의 항공기를 투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비행기들을 위해서 공중급유기들이 호르무즈 해협 안과 밖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군사적으로도 아마 충분히 계획은 짜 있고 이란이 만약 어떤 도발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응징, 보복작전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예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런 프로젝트를 개시하겠다고 하니까 이란 측에서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지금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건가요?

[백승훈]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쪽을 통제하고 있는데 호르무즈 해협 입구 바깥쪽까지 자기네들이 통제구역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푸자이라 항구라는 곳을 공격했던 게 자기네들의 통제구역을 넓히겠다는 의도를 다분히 보여주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자체 오가는 상선을 그리고 유조선을 막겠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아부다비 송유관이라고 해서 한 400km 정도 그러니까 샤브산지역이라고 하는 UAE의 아부다비의 정유시설부터 오만해까지 빼는 그런 송유관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지 않고 석유를 밖으로 빼낼 수 있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게 동서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얀부항으로 홍해쪽으로 빼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거기 시설을 공격하고 거기까지 우리가 통제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왔다 갔다 하는 상선들도 막겠다는 것이지만 석유가 나가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통제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확실히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군사작전 그리고 자기네들이 거기까지 통제권을 잡고 있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UAE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국의 안보를 공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UAE 입장에서도 이게 계속 진행되면 UAE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히기는 했지만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어서 이 상황이 복잡하게 가는 초입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 모두 해협 통제권은 반드시 사수를 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 대목들인데. 일단은 미국과 이란 간에 다시금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고속정 6정을 피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란 측에서는 이게 민간 선박이었다고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이런 잦은 충돌들이 빈번해지면 이게 결국에는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엄효식]
어제가 프리덤 프로젝트의 첫째 날이었지 않았습니까? 첫째 날 가볍게. .. 단어상 가볍게는 아니었지만 미군과 이란군 쪽에서 군사적 행동을 했는데 어쨌든 어제는 일종의 약간 충돌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멈췄고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거든요. 오늘이 2일차인데 어제 1일차에 비해서 2일차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시 휴전을 끝내고 전면전 상태로 가는지 판단이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양측 다 보면 휴전을 완전히 깨겠다는 의지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이란 같은 경우도 외무장관을 중국에 보내고 이런 것들은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런 걸 풀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란에 대해서 이란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굳이 먼저 선제적으로 폭격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휴전 상태는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양측이 가지고 있어서 당장 군사적으로 엄청난 아주 몰상식한 공격이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현재 휴전은 일정 기간 동안은 유지될 것으로 일단 예상됩니다.

[앵커]
이렇게 휴전에 대한 의지도 읽히기는 하지만 또 곳곳에서 충돌도 있잖아요. 휴전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백승훈]
저도 센터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양측이 이 전쟁을 확전으로 끌고 갈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보도도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유가, 인플레가 지금 이 전쟁이 유지되면 통제가 되지 않는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네들의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통제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군사작전을 하고 있지만 이란의 경제 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오히려 확전하는 것보다는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더 경제적 유인들이 있기 때문에 할 텐데 문제는 지금 샅바싸움, 협상에 들어갔을 때 좀 더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샅바싸움이 지금 조금 지난하게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전쟁 중인데 이번 중국 방문길의 목적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엄효식]
다음 주 오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이나 또는 중국 정부가 이런 이야기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란이 미국에게 제시했던 휴전과 종전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미국과는 너무 거리감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화에서는 휴전 또는 종전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외부 응원 세력으로 중국 정부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것들을 설득해 달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제시했던 종전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는 그런 게 첫 번째일 테고요. 지난번에 러시아도 갔지 않습니까, 외무장관이. 그때도 똑같은 식으로 러시아가 이란 편을 들어달라. 결국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란이 버틸 수 있는 힘인데 이란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나라들은 같은 아랍국가들도 그런 것이 없으니까 결국 러시아와 중국이 얼마나 이란에 대해서 힘으로 또는 어떤 외교력으로 도와주느냐가 관건인데 그런 면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서 미리 중국 측에 이란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외교적인 관계들이 도움이 되면 좋기는 할 텐데 결국 양국 간에 종전협상이 체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정 제안을 주고받았지만 이견도 여전한 상황인데 결국 쟁점은 핵 관련된 내용일까요?

[백승훈]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쟁점은 이란 측에서 나오는 것은 이란 측이 15년까지 보고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결하고 자기네들의 핵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불능화 수준은 아니더라도 억제하는 걸 15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순서와 우선순위가 지금 안 맞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란은 우선 호르무즈 봉쇄권에 대해서 해결하고 종전을 하고 핵협상으로 넘어가자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봉쇄는 협상의 어떠한 조건이 아니다. 이건 무조건 협상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풀어야 되는 거고 이거로 경제요인을 받을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라. 우리는 핵협상으로 들어간다인데.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봉쇄에서 통제권을 내려놓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진 가장 큰 협상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장에 들어가서 이걸 이용해서 경제적 유인을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라서 지금 물밑에서는 나름 핵 관련한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걸 시작해서 할지, 의제를 어떤 걸 우선적으로 할지 그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게 기싸움, 샅바싸움이거든요. 그게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국면이라서 협상이 진행되면 제가 볼 때는 이란 측 입장에서도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지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장 큰 경제적 유인을 받아야지 자기네들도 생존하기 때문에 15년 그다음에 플러스 그 이상까지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제가 듣고 있어서 협상이 진행되면 그래서 의제의 우선순위가 결정돼서 진행되면 협상이 오래걸릴 수도 있지만 진행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이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가 안 되고 있어서 이게 지난하게 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돌도 어쨌든 호르무즈 봉쇄를 나는 아직도 끝까지 가진 상태로 협상에 들어가고 싶다, 미국은 아니다, 그걸 다 부순 상태로 협상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이게 늦어지고 있는 거라서요. 그걸 보시면 왜 협상이 안 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핵심은 핵협상이 될 텐데. 어쨌든 물밑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는 것을 듣고 계신다는 건 미국이 애초에 제안했던 20년보다 더 낮은 기간 동안 이야기가 오고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백승훈]
이란은 5년을 이야기했지만 이란은 15년까지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20년인데 5년이니까 그건 못 하겠다고 해서 싸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란이 지금 전향적으로. .. 원래 처음에는 5년 대 20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란도 이렇게 핵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되고 경제적 유인을 못 받으면 우리가 더 위협이기 때문에 좀 더 전향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것들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협상에서 상징적인 어떤 것만 가질 수 있다면. 그런데 문제는 이랜 거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란이 지금 느끼는 공포는 핵협상으로 많은 경제적 유인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걸 본인들이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통제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려놓을 테니까 경제적인 걸 뭘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게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협상력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압니다. 이란이 갖고 있는 호르무즈 통제권이 가장 큰 카드라서 이걸 부수고 협상장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들이 나와서 지금 계속 이 샅바싸움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협상이 잘 안 되는 것은 핵보다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걸 협상카드로 인정해 주냐 아니냐가 지금 계속 지난하게 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장님 보시기에도 결국 지난한 협상이 어떻게 풀리고 전쟁이 해결되려면 결국 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접점을 찾아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엄효식]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농축돼 있던 440kg의 60% 농도의 우라늄 이걸 다 내놔라. 이걸 미국이 책임지고 처리하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농축 유예기간을 20년, 15년, 5년 하는 것은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숫자가 변한다는 것은. 이건 대화를 통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기존에 농축됐던 우라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이 조금도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이건 자기들이 끝까지 처리하겠다. 이것은 2차 때처럼 일부를 러시아로 빼내서 러시아에서 처리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이란이 이건 처리할 테니까 맡겨달라고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미국이 직접 들어가서 처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란이 그런 농축우라늄을 숨겨놨던 장소에 미군들이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미군들이 거기를 들어가게 되면 이란이 지하시설을 이 정도로 만들었고 여기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란으로서는 자기들의 속을 다 그대로 미군한테 정보를 넘겨주게 되는 거니까 아예 그것은 말도 안 꺼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그 부분에서 이란이 미래의 농축 유효기간, 중단 기간을 10년, 15년 이것은 대화가 가능한 거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넘겨라. 그게 가장 어려운 점 같습니다.

[앵커]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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