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미국 독주 속 한국의 생존 전략
2026.05.05 23:40
중국과 격차 커 견제 불가능
동맹 균열도 일상화된 시대
다층적 대미 외교 강화해야
“인류 역사상 세계 1~2위 국가 사이의 군사적 격차가 지금처럼 벌어진 적이 없다.” 세계적 석학 조지프 나이 전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학장이 25년 전에 한 말이다. 한 시대를 풍미한 로마제국은 한니발의 카르타고, 몽골제국은 맘루크 술탄 등의 견제를 받았지만, 미국은 적수가 아예 없다는 뜻이었다.
당시 세계 1위 군사 대국은 미국, 2위는 러시아였다. 경제력도 미국이 압도했다. 2000년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이 10조달러인데 러시아는 2590억달러에 불과했다. 지금도 세계 1위 군사 대국은 미국이고 2위는 러시아 대신 중국으로 바뀌었다. 2025년 기준 GDP는 미국이 30조달러, 중국은 21조달러다.
2025년 국방비는 미국이 9000억~9500억달러, 중국은 2500억달러로 추정된다. 미국이 4배쯤 많다. 미군 기지는 세계 70국 800여 곳에 흩어져 있다. 항모 전단만 11개를 보유하며 세계 어디서든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초강대국은 미국밖에 없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국은 에너지, 식량, 기술, 시장 규모 등에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특히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 덕분에 천연가스(LNG) 수출 세계 1위 국가다. 원유 수출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식량 또한 세계 최대 수출국이다. 기초과학은 노벨상 수상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부동의 챔피언이고, 세계적 기업 대부분은 미국에 있다. 세계의 인재들은 미국으로 향하지, 중국으로 가지 않는다.
반면 중국은 하루 평균 원유 1500만 배럴을 수입하는 세계 최대 에너지 수입국이다. 그 에너지의 5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한다. 이란 전쟁 이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전전긍긍하는 이유다. 중국은 또 식량 소비의 20%를 수입에 의존한다. 기초과학은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니다. 중국의 일류 기업 역시 미국에 한참 못 미친다.
조지프 나이 교수는 소프트파워 개념을 처음 이론화한 학자다. 군사력이 하드파워라면 소프트파워는 상대방을 감화시켜 자기편으로 만드는 힘을 일컫는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소프트파워도 미국이 압도한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이 소프트파워(외교)를 주로 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강력한 하드파워(군사력)를 동원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세계 1위 지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나이 교수의 조언을 충실히 따랐다.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부터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를 적절하게 섞어 썼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프트파워보다 하드파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세계 2위 국가와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 누구도 견제할 수 없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해도 중국은 한마디도 못했다.
당분간 세계 1위 미국의 독주는 이어질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럽에 자동차 관세 25%를 부과했다. 독일에서는 미군 5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영공 통과를 거부한 스페인을 향해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한국에도 어떤 청구서가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미국의 하드파워 독주로 동맹 균열이 일상이 된 시대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 무거운 외교 과제를 부과한다. 미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 등 다층적 대미 외교를 강화하는 필사적 생존 외교를 펴야 한다. 대한민국의 외교 실력이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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