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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항의하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사퇴했습니다.

오늘(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소속 서보학, 황문규 교수, 김성진, 김필성, 장범식, 한동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의 철저한 이행은 국민주권정부에게 내린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라고 운을 띄운 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되어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문위원들은 구체적으로는 공소청 조직을 현행 검찰의 3단 구조와 유사하게 설계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사법부에 속하는 법원의 심급 구조에 대응하여 설립된 현행 검찰의 위상과 위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식이라는 겁니다.

또 중수청이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조직이 아니라 법조인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조직으로 설계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은 검사 출신들을 특별대우하기 위해 수사사법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권한과 예우도 현 검사에 준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4대 범죄가 아닌 9대 범죄로 확대한 점과 공소청 조직의 수장에 대해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 것도 문제로 삼았습니다.

위원들은 "무소불위의 폭력적 검찰이 등장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자문위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모두 16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임기는 올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서 자문위원단들의 집단 사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던 분으로 누구보다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지금 법안도 많은 숙의 끝에 나왔지만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 그런 점들은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차분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자문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수사사법관에게는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이 없어 기존 검사에게 부여되는 권한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하며 "앞으로 이러한 오해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이 논의와 숙의를 거쳐달라"고 당과 국회에 공을 넘김에 따라 여당은 내일 정책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의견 수렴에 나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