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규제시 택배비 상승…"건당 1000원↑"
2026.05.05 17:19
5일 한국상품학회가 발표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의 소비자·소상공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야간 배송 시간 제한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건당 약 1061원의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추산됐다.
이를 전체 택배 물량으로 환산하면 월 369억원, 연간 약 4428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주 60시간 수준인 배송 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약 20% 줄일 경우, 쿠팡·컬리·CJ대한통운 기준 약 1만5000명 종사자의 수입 보전 비용(월 165억원)과 함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추가 인력 3750명의 인건비(월 204억원)가 필요하다.
보고서는 이같은 비용 증가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해야할 택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택배에 의존하는 온라인 판매자와 소상공인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수입 보전 방식에 대한 구조적 한계도 꼬집었다.
택배기사가 개인사업자 성격을 갖는데도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수익 감소를 '제도로 보전'하는 것은 시장 원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상품협회 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 이는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도 엄격히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개인사업자에게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조치"라고 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새벽배송 시장의 급성장 속에서 제기된 노동 환경 개선 논의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2025년 기준 약 230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이 중 새벽배송 시장은 약 15조원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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