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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4.5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워라밸’을 향해 시동을 걸고 있다. 2030년 한국의 연간 실근로시간은 1739시간까지 줄어들 전망이지만, 여전히 OECD 평균(1682시간)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실근로시간 단축의 성공 열쇠는 ‘얼마나 적게 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경민 기자

5일 고용노동부 발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포럼’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 37개 회원국 중 6번째로 길었다. 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콜롬비아·멕시코·코스타리카·칠레·이스라엘뿐이었다. 일본의 연간 노동시간은 1637시간(2023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인 1708시간(2024년 기준)보다 낮았고, 한국보다도 200시간 이상 적었다.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시간이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로 “노동시간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았다. 한국은 주 40시간 근로자 비중이 53.1%로 절반을 넘는 반면▶독일은 30.9% ▶프랑스는 12.5% ▶영국은 15.9%에 그쳤다. 휴가 사용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국은 여름 휴가철 일시 휴직 비중이 3%에 불과하지만, 유럽 주요국은 이 비중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본과 EU 사례를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ㆍ주 40시간 일하는 것이 표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삶과 기업을 모두 살릴 수 있다”며 “쉼의 관행도 함께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연근로 신청 등 근로시간 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넓히고,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제는 노동시간 대비 성과를 나타내는 노동생산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0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도 OECD 37개국 중 21위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6위로 상위권에 오른 반면, 서비스업은 27위에 머물러 업종 간 격차가 컸다.

경직적인 노동시간이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쁠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특정 시간대 수요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문화 자체를 바꿔야 전체 실근로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생산성 제고와 노동시간 다양화를 통해 노동의 양적 투입이 아닌 질적 성과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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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에도 韓은 ‘장시간 근로국가’…“유연근무 늘리고, 휴가사용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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