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 부유세, 투자 위축 초래"…공화당, 억만장자 세금 '경고'
2026.05.05 18:18
"재분배 대신 자산 형성 도와야"
해싯 위원장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부유세가 자본 투자와 저소득층 자산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즉 무위험 이자율이 5%라고 가정하면 5% 부유세는 자본에서 발생하는 수익 전부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노동소득에 100% 세금을 부과하면 사람들이 일할 유인이 사라지는 것처럼 자본소득에 사실상 100% 과세하는 방식의 부유세는 투자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싯 위원장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트럼프 계좌’와 개인퇴직계좌(IRA)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트럼프 계좌는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태어나는 미국 신생아에게 1000달러를 비과세 투자 계좌에 자동 적립해주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이다.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는 “금융 문해력이 높지 않은 사람도 쉽게 접근하도록 온라인 플랫폼에서 누구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 같은 정책 구상을 하버드대 철학자 존 롤스의 정의론에 기반한 “롤스적 혁명”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기존 좌파 정책이 상위층 소득을 중산층에 재분배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진정한 사회 정의는 최하위 10% 계층이 자본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크루즈 의원도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억만장자세’ 등 고율 부유세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를 올해 텍사스 최고의 부동산 중개업자로 여러 차례 추천했다. 역사상 뉴섬 주지사보다 더 많이 텍사스 주택을 팔아준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캘리포니아에서 부유세 등 고율 세금을 도입하려고 하자 자산가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로 향하고 있는 현 상황을 풍자한 것으로 해석이 나온다.
뉴욕=박신영 특파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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