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제도, 더 많은 사람 품도록 구조 재설계”
2026.05.05 18:59
“은행은 완전한 민간 기업 아냐
사회적 역할 요구는 계약 이행”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1997년 체제’로 지난 30년 동안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얻은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직접 심사하고 키워낼 금융의 일부를 외부 자본의 논리에 맡겨왔다”며 “지금의 구조 위에 다시 우리 방식의 질서를 보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금융의 신용대출 시스템을 겨냥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는 김 실장은 “포용금융은 금리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다”며 “금융이 더 많은 사람을 제도 안으로 품도록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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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뉴스1 |
김 실장은 현 신용평가 모델을 두고 “금융이 오랫동안 특정 구간을 외면해 왔다면 모델은 그 공백을 위험으로 인식하고 다시 배제를 정당화한다. 배제가 배제를 강화하는 자기강화적 루프”라며 “내가 문제 삼는 것은 모델 자체가 아니라 그 모델을 그렇게 선택하게 만드는 더 깊은 구조”라고 짚었다.
이러한 구조의 뿌리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거론했다. 그는 “시스템 붕괴를 막으려면 외국 자본이 필요했고, 그 자본은 들어왔다”며 “문제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현재 국내 은행에 외국 자본이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면허와 규제라는 국가의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되는 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투자자에게 리스크 관리란 부실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라며 “고신용 구간은 변동성이 낮고 관리가 쉬우니 자본이 집중된다. 중간 신용 구간은 기회는 있지만 변동성이 크고 설명이 어려우니 점점 기피된다”고 적었다. 여기에 건전성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은행은 점점 더 안전한 구간으로 이동하고, 이 과정에서 중간 신용 구간에 대한 금융 공급은 구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실장의 분석이다.
김 실장은 “이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 왜 민간 영역에 대한 부당한 개입인가. 은행은 완전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며 “특권에 상응하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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