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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파업 강행시 노조원 전원에 손배소송”…삼전 주주단체

2026.05.05 14:00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삼성전자 파업 위기 대국민 호소문’ 발표
사측 향해서도 “파업 없어도 경영진 부당 성과급 협약 시 ‘대표소송’ 제기할 것”
삼성전자 노조, 올해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요구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뉴시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영업이익의 약 15%에 달하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노조의 불법 파업 강행으로 회사의 핵심 자산이 훼손될 경우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삼성전자 파업 위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노조의 전면 파업 예고를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로 규정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진행하겠다고 한 상황이다.

주주운동본부는 파업이 불법적인 형태로 진행돼 회사의 핵심 자산이 훼손될 시 주주들이 연대해 불법 파업 참여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제3자 권리침해’ 법리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사측 경영진을 향한 경고도 명확히 했다.

파업이 개시되지 않더라도 사측 경영진이 단기적 위협을 회피하고자 영업이익에 기반한 일률적인 부당 성과급 협약을 맺는다면, 주주배당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영진에게는 상법에 따른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혜택을 챙긴 노조 측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즉각 진행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선언했다.

성과급 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영업이익 비례 방식 대신 경제적 부가가치(EVA) 등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의 성과가 국가적 지원과 협력사의 기여가 포함된 종합된 결과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주 배당과 국가 인프라로 수익이 선순환할 수 있는 배분 구조를 국회에서 공론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조는 기본급 7% 인상과 성과급 상한 폐지 및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이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이달 21일부터 18일 간 총파업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약 1억580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말까지 합하면 영업이익이 30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노조 요구대로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면 총 45조 원, 반도체 부문 직원 1인 당 6억 원 가량의 ‘역대급’ 성과급이 주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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