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종합특검 “방첩사 조사서 2024년 상반기 계엄 준비 정황 확인”
2026.05.04 15:06
김지미 특검보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토대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노상원 수첩의 증거 가치를 배척함으로써 특검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늦어도 2024년 12월 1일께는 그런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비상계엄의 구체적인 이행에 나선 것은 계엄 선포 이틀 전부터라는 것이다.
법원은 특검팀이 근거로 제시한 2023년 12월 대통령 관저 만찬, 2024년 8월까지 이어진 군 수뇌부와의 회동, 2024년 3월 또는 4월 삼청동 안가 모임, 2024년 4월 경호처장 공관 모임 등도 직접적인 계엄 준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2024년 상반기부터 군 조직인 방첩사가 동원된 비상계엄 준비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 등이 포함된 것인지, 단순히 계엄 선포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또 김 특검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과 수사 소회를 올린 특별수사관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 특별수사관 이모 씨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과 수사관 임명장,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올렸다.
이씨는 사진과 함께 “(특검)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경력을 쌓으면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테니까” 등의 글을 게재했다. 이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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