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선거 망할라” 조작기소 특검법 속도 조절… 野 “선거용 기만 전술” 맹비난
2026.05.05 05:30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예고했던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 처리 시점을 두고 완급 조절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한 여론 수렴과 숙의 과정을 당부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되지만, 야권은 이를 두고 지방선거를 의식한 ‘꼼수’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4일 이 대통령의 의견 수렴 주문에 대해 “절차를 탄탄히 해 추진하려고 한다”며 “내부적으로 숙의하고 국민 여론도 더 수렴하고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고 진단하면서도 처리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의원과 당원, 일반 국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의견 수렴을 어떻게 풍부하게 할지, 숙의 과정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강조하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다음 달 3일 예정된 지방선거 이후로 법안 처리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정국 주도권을 쥐려 했으나 중도층 이탈과 보수 결집이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다만 한 전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의 필요성만큼은 재차 역설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 의한 불법 행위와 부당 수사는 이미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공소 취소 특검’이라는 명칭에 대해 “민주당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며 “정치검찰 조작 기소 특검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숙의 요청을 ‘하명 입법’의 증거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니 ‘까불면 죽는다’고 찍어누른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시기와 절차만 숙의하라고 한 것은 내용은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이라고 직격했다.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화곡본동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조작 기소를 전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독재적 성격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모든 수단을 강구해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맞을 매가 무서워 ‘시기 조절’이라는 비겁한 꼼수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다.
야권의 공세는 당 정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들이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서도 이어졌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를 “본인의 ‘죄 지우기’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자 비열한 정치”라고 규탄했으며, 나경원 의원은 “청와대가 주판알을 튀기며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지난달 21일 연임 도전을 위해 사퇴했던 한 전 원내대표는 현재 단독 입후보했고 6일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대표직에 복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특검법 추진과 대여 협상은 다시 한 전 원내대표 체제 아래서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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