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작기소 특검법 속도조절 주문…與, 어쩌다 속도위반 했나
2026.05.05 05:01
보수야권 공격은 물론 지방선거 악영향 등 우려
당초 목표는 5월이었던 민주…내부 논의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본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까지 가능한 특검법 추진에 신중한 검토를 주문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도 내 의견을 모으는 숙의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로 해당 법안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소 취소' 관련 조항 문제로 야당의 비난이 거세짐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상기류가 포착되자 청와대가 빠르게 나선 셈이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특검의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재판중지법' 추진 당시와 달라진 점은, 특검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홍 수석은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은 하되 시기와 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 처리'를 시사한 셈이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홍 수석의 브리핑 몇 시간 뒤 기자간담회에서 "시기 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당 내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에선 '5월 내 처리'를 염두에 두고 4월 한 달 동안 국정조사와 입법 등을 준비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조사 특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법안을 처리하면 오히려 특검의 동력이 많이 떨어진다"며 "특위는 원래 5월 내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는 방향이었지만, 반대가 심하니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빼고 처리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법안이 발의되고 '공소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보수 야권에선 이를 고리로 맹렬하게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송언석 원내대표의 비판 메시지는 물론 이날 국민의힘·개혁신당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연석회의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 측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격전지를 중심으로 민주당 주자들 사이에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인사들 사이에서도 영남권 선거 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 반대 의견이 나오자, 이를 청와대가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대통령이 사안을 정리하면서 사안이 깔끔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조승래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