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작기소 특검, 국민 의견 수렴해야”…與, 보수 결집에 ‘속도조절’
2026.05.05 06:01
민주, 대통령 메시지에 보조 맞춰
지선 전 특검법 처리서 속도조절
野 수도권 후보들 긴급 연석회의
특검법 저지 위한 공동 투쟁 결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및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검 도입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인정하면서도, 실제 추진 시점과 방식에 대해서는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청와대는 그동안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를 요청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입법 추진 속도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이르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법안 상정 시기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동은 조 후보가 전날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 데 따라 이뤄졌다. 이들은 회동 이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을 향해서는 “‘임기 중 나의 혐의에 대한 공소 취소는 절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점을 국민 앞에 분명히 선언하라”며 “사법 쿠데타 저지를 위한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했다.
보수 결집 신호에 ‘브레이크’ 걸린 조작기소 특검법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 처리는 국민적 숙의를 더 거쳐야 한다”고 밝힌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궤를 같이하는 발언으로, 지방선거 이전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열세로 평가받는 영남권 후보들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는 권칠승 의원은 민주당 의원 150여 명이 참여하는 텔레그램에서 “특검법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법 추진이 보수층 결집을 자극하고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셈이다. 실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0일 전국 18세 이상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포인트, 응답률은 4.6%)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8주 만에 60%가 붕괴된 59.5%를 기록했다. 대구시장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김 후보는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이 특검법 처리 문제에서 수세에 몰리자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야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이날 회동을 갖고 특검법 처리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를 제안한 조 후보는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의 죄를 지워버리는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말이냐”며 “법치가 무너진 토대 위에서는 지방자치도, 민생경제도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도 “정말 수십 년 전 아프리카 후진국 수준의 민주주의 나라에서도 일어나기 쉽지 않은 사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건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일만큼은 아무리 지선 스케줄이 바빠도 마음을 모아 절대 저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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