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금강수목원 매각 추진… 시민사회 법적 대응 예고
2026.05.04 10:55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청남도의 '기만적 매각'은 원천 무효다" "법적·행정적 총력 투쟁으로 금강수목원을 사수할 것이다"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4일 열린 금강수목원 민간매각 반대 기자회견은 공동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자리였다.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와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반복된 입찰 공고를 문제 삼으며 매각 절차의 중단과 시민 환원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입찰 경과와 구조적 문제점이 보고됐다. 충남도는 올해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금강수목원(구 산림자원연구소) 부지의 민간매각을 추진했다. 1차(3월6~13일)와 2차(3월17~24일) 입찰은 모두 유찰됐고 3차(4월16~23일) 역시 응찰자가 없어 무산됐다.
당시 최저 입찰가액은 3513억원이었으며 매각 제외 필지를 추가해 총 8필지로 구성했다. 계약 해제 조건에는 중앙·지방정부 정책 변경, 법령 제·개정으로 인한 매각 제한 등이 포함됐다. 현재 진행 중인 4차 입찰(4월30일~5월 6일)도 같은 조건과 금액으로 공고됐다.
시민단체는 이런 구조에 대해 충남도가 대금만 확보하고 이후 발생할 개발 불가, 계약 해지, 손해배상 문제를 세종시와 민간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부지가 관리지역·농림지역·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어 도시계획시설 해제 전까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종시 인허가 권한을 무시한 매각 추진은 행정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입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과 공익감사 청구 등 법적 대응 계획이 발표됐다. 매각 참여 기업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소송과 시민사회의 저항을 감수해야 한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행사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충남도와 세종시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항의방문을 진행했으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세종시장 후보들에게 금강수목원 공공화 선언을 공식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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