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비거주1주택자 대출, 실수요 무관시 불가…이미 나간 건 고민"
2026.05.04 17:25
(서울=뉴스1) 이기림 김근욱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실수요와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앞으로 대출을 못 나가게 하는 건 당연하게 할 것이고, 이미 나간 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부동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기적인 요인으로 금융이 이용되는 건 절연시켜야 한다는 각오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그런 요소들을 정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주택임대사업자 등에 대해서 8년 임대사업 기간이 끝나면 특정 기간에 영구적으로 혜택을 보유했던 것을 적정한지 형평성에서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비공개로 토의했다"며 "방안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비거주 1주택자 대출 부분은 여러 방안을 고민하는데, 확정되기 전에 말하긴 그렇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비거주 1주택자 등이 양도세를 내는 대신 증여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관해 "증여세가 가볍지는 않기에 비정상적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의 과세 강화 부분이 있고, 그때 비거주 1주택자의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과 관련되는데, 불가피한 경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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