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 앞두고...靑 "매물잠김 없을 것...집값 상승 완만" 전망
2026.05.04 18:31
"실수요 아닌 대출, 앞으로 못나가게 하는 것 당연"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
다주택 중과유예가 폐지되는 9일을 앞두고 청와대는 매물 잠김으로 인한 집값 급등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거주 1주택자 관련 규제 강화 등을 비롯해 각종 세제 금융 공급 대책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제한적일 것이란 판단에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일 이후 수도권 집값 전망을 묻는 질문에 "완만한 상승을 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말하는 매물 잠김이 생기고, 12월, (내년) 2월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고가 주택은 하락세 내지는 보합세인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6억 원까지 가능한 서울 외곽이나 경기 일부 지역의 집값이 수도권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이는 실수요인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를 피해 자녀 증여를 택하려는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증여세가 그렇게 가볍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비정상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다"고 긍정했다.
"서울 주택 거래량 2.1배 증가"
김 실장은 올 초 이 대통령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를 공식화 한 이후 서울 주택 거래량이 지난 5년 평균 대비 2.1배 증가했다는 통계도 소개했다. 이어 "올 3월 기준으로 보면 매수자 가운데 73%는 무주택자였다"며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산 것으로 자산 격차 완화에 긍정적인 패턴"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특히 양도세 중과 제도 도입 이후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문재인 정부 전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때와 달리 현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관련 규제 강화 등을 통해 풍선 효과를 적절히 차단하며 향후 집값 상승 전망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수요 아닌 대출, 앞으로 못나가게 하는 것 당연"
김 실장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실수요자와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대출을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미 나간 걸(실행된 대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소개했다.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대출 회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의 추가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하고, 주택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8년간의 임대사업 기간이 지나면 특정 기간 동안 영구적 혜택을 주던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는 문제제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 형평성이나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토의를 했다"며 "방안들을 좀 다듬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
다만 이 대통령이 앞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혜택은 늘리고 장기 보유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손질하겠다고 언급하자 일각에서 '장특공제 완전 폐지'라는 해석이 나온 것에 대해 김 실장은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기업 비업무용 토지 매각 유도 △농지법 위반 사례 전수조사 등 다른 부동산 안정화 노력도 소개했다. 부동산 안정을 위해 규제뿐 아니라 공급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1·29 수도권 6만 호 공급대책을 언급하며 "발표한 스케줄에 따라서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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