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2026년 한국 부채비율 전망 69.7%→ 54.4%로 개선”
2026.05.04 16:30
韓총부채 비율, G20 평균 118.9%보다 크게 낮아
韓순부채 비율도 10.3%로 G20 평균 89.6% 크게 하회
국내 일부 언론이 지난달 16일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2026년 4월호 요약본을 근거로 한국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보도했으나 팩트 체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요약본이 아닌 본보고서 및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부채비율 전망이 선진국 평균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온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4일 펴낸 ‘2026년 4월 IMF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분석’ 자료에서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부채 비율은 54.4%로 전년 예측치 55.7%보다 1.3%포인트(P) 낮아졌으며, 특히, 우리나라 부채비율 전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IMF는 2021년에 2026년 한국의 부채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9.7%로 전망했으나, 2026년(4월) 본보고서 전망치는 54.4%였다. 2021년 전망치보다 15.3%P 낮아진 수치다.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예측치가 123.7%에서 125.8%로 2.1%P 악화됐다.
이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는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 중기재정계획에서도 예측시점이 늦춰질수록 실제 국가부채 비율은 개선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번 IMF 재정 모니터 분석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IMF 재정 모니터 본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총부채비율은 GDP 대비 54.4%로, 주요 20개국(G20) 평균 118.9%보다 크게 낮았다.
“한국의 부채비율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가장 빠르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26년 한국의 총부채비율은 2019년(39.7%) 대비 14.7%P 상승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프랑스(20.2%P), 영국(18.7%P), 미국(17.0%P) 보다 낮았다.
순부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재정여력은 더 크게 나타난다.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순부채비율은 10.3%로, 선진국 평균 80.1%, G20 평균 89.6%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일반정부 총부채는 정부가 미래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모든 부채성 채무를 의미한다. 순부채는 총부채에서 현금·예금, 채무증권, 대출금 등 부채상품에 대응되는 금융자산을 차감한 개념이다. 총부채가 정부의 부채 총량을 보여준다면, 순부채는 정부의 실제 순부담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재정건전성은 국가부채를 줄이는 방식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며 “핵심은 국가부채를 통해 조달한 재원이 국채 조달비용보다 높은 경상성장률과 사회투자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다. 생산성 향상, 미래 산업 기반 확충, 사회적 비용 절감, 세입 기반 확대에 기여하는 지출이라면 국가부채는 늘어도 국가부채비율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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