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다주택·비거주 1주택·초고가 등 유형별 세제 차등화 검토”
2026.05.04 18:56
장특공제 폐지는 정부 입장 아냐
실거주 위주 주택시장 재편 고민
양도세 중과 후 집값급등 없을 것
패닉바잉 않도록 차질 없이 공급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후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 “오른다고 걱정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처음 밝힌 1월 23일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크게 늘고 가격 하락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자산 불평등 완화 관점에서 긍정적인 패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눌려 있던 강남이 자기 트랙으로 돌아가는 정도로 가격이 완만히 상승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후 발생한 매물 감소 사례와 현 상황을 단순 비교하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는 “2021년 패턴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 당시와 다르게 지금은 6·27 대책과 10·15 대책이라는 강력한 두 가지 조치가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주택 관련 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며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등 유형별로 차등해 적용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와 연구 조직에서 여러 대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택과 토지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 대통령이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 같은 방향에서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범여권에서 발의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법안을 두고는 “절대 정부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장특공제 자체는 당연히 유지된다”며 “다만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 공제로 돼 있는데 실거주 위주로 주택 시장을 재편하는 데 이게 맞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 합산 80%까지 적용되던 공제율을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공급 계획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지난번 1·29 대책에서 6만 가구를 발표한 것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안해서 뭐라도 사려는 ‘패닉바잉’에 나서지 않도록 발표한 공급 스케줄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29 대책을 통해 핵심 공급지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 경마장 부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실장은 2022~2023년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이 겹치며 현재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2022~2023년 착공된 주택이 10만 가구로 지난 5년 평균인 18만 가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2026~2027년 완공돼야 하는 주택 공급이 대폭 줄어들었다”며 “지난해부터 매크로, 즉 거시경제가 좋아지고 전체적인 수요가 좋아진 상황에서 미스매치가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자 서울 아파트 시장은 다시 반등의 낌새를 보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월 21일 8만 8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빠르게 줄어 이날 기준 7만 897건으로 약 1만 건, 11.5%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 4월 넷째 주(27일 기준)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14%로 3월 중순 저점인 0.05% 대비 세 배 가까이 올랐다.
전월세 시장도 심상치 않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현재 1만 5403건으로 2년 전(3만 750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노원구(-88.5%), 중랑구(-88.0%), 강북구(-83.5%) 등 외곽 지역에서는 전세 매물이 사실상 바닥났고 전셋값은 주간 0.20%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난이 심화될수록 세입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며 집값에 또 다른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양도소득세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