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작기소 특검 시기·절차, 與가 숙의 거쳐 판단해달라"
2026.05.04 16:46
홍익표 "특검 공감대 형성…반드시 해야"
공소유지 권한 쟁점엔 청와대 입장 유보
한병도 "내부 숙의·국민 여론 더 수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는 특검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을 감안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특검이 정쟁 도구로 소비될수록 과거 이 대통령을 겨냥했던 검찰 수사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따지겠다는 본래 취지가 희석될 수 있어서다.
특검 논란이 선거 여론에 미칠 파장을 경계한 흔적도 읽힌다. 보수 유권자가 결집 명분을 얻고 중도층 표심까지 흔들리면 '여당 압승' 흐름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는 지방선거 이후 국정 동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실제로 이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권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한자리에 모여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특검을 이번 선거의 '핵심 전선'으로 끌어올리려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특검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던 민주당도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다만 보수 진영의 반발까지 가라앉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홍 수석은 이날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검 도입의 당위성에 이견이 없는 만큼 여당의 법안 추진 자체에는 제동을 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해 청와대가 "불필요한 법안"이라며 공식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또한 청와대는 여야 간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이른바 '공소유지 여부 결정 권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야권에서는 '숙의를 내세워 처리 시점만 늦췄을 뿐 공소 취소 의도는 변함없는 것 아니냐'며 공세를 늦추지 않을 태세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맞춰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향후 논란의 방향과 강도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차기 원내대표가 확실시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는 4일 연합뉴스와 만나 "내부적으로 숙의하고 국민 여론도 더 수렴하고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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