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나경원·김은혜 “공소취소 특검은 위헌”…李대통령 향해 동시 압박
2026.05.04 17:58
김은혜 “Only 이재명 특검, 국민 공감 아닌 공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은혜 의원(분당을)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나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이 특검법 강행 시기를 두고 시끄럽다고 한다”며 “법치주의가 무너질까 걱정해서가 아니라 6·3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아 표가 떨어질까 두려워 ‘선거 끝나고 처리하자’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청와대 이름에 숨어 ‘별다른 입장이 없다’, ‘위헌성이 없으면 재가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비겁하고 기가 막힌 유체이탈”이라며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대통령 본인인데 남 일인 양 국회 핑계를 대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또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공소 취소까지 맡기겠다는 것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에도 없는 공소취소 특검 법안”이라며 “대통령이 내 죄를 내가 사하는 ‘Only 이재명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한 사람을 위해 형사 사법 절차를 다시 세우는 것”이라며 “전체주의 중국도 엄두를 내지 못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불리할 것 같으니 후퇴하는 척하다가 선거 이후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것”이라며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붙일수록 ‘대통령이 진짜 유죄구나’라는 심증만 굳어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시기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추진 시기와 절차 결정은 더불어민주당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 추진 방식과 관련해선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 추진 과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국정조사나 특검은 당이 주도해왔던 사안”이라며 “필요한 절차는 당이 판단해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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