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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기소 의혹 특별검사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도 6·3 지방선거 이후로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를 미룰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 시기와 절차는 숙의가 필요하다는 대통령 의중을 전했다. 사실상 여당에 신중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다만 특검 자체는 필요하다는 것이 청와대 입장이다. 홍 수석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특검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기·절차는 당에서 알아서 판단해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특검과 관련한 것은 당이 알아서 해왔다"고 설명했다. 특검법을 놓고 신중론을 이어가던 청와대가 이날 여당·국회에 속도 조절을 주문했으나,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꼈다.

여당은 지난달 30일 특검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성남FC 후원금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 대통령의 사건들을 수사하고 공소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이 중에서도 공소 취소가 가장 큰 논란이 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5개 사건이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중단됐는데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날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시기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당내 여러 의견이 있어 어떤 의견이 있는지 판단한 뒤 내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가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종합적으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나 특검법 자체에 대한 의견 등도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조 사무총장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데다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특검법 처리 시점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6일에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가 예정된 만큼 해당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처리 시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연임이 유력한 한병도 의원은 "내부적으로 숙의하고 국민 여론도 더 수렴하고 들어볼 것"이라며 "절차를 탄탄히 해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성승훈 기자 /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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