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전]맹수석 "생활법률교육, 학생 필수안전교육 전환"
2026.05.04 16:52
초등학교는 용돈 관리와 소비 습관, 디지털 결제 위험 인식 등 금융 안전 기초 교육을, 중·고는 저축·신용·투자 기초와 대출·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 실전 금융 교육을 실시한다.
또 고교 3학년을 중심으로 청소년 부동산 교육을 추진한다. 수능 이후와 졸업 전을 활용, 전·월세 차이점과 보증금 구조, 계약서 작성,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
아울러 노동교육도 병행한다. 고교 3학년과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권리침해 대응 절차를 안내하고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과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교육도 진행한다.
맹 예비후보는 "디지털 금융사기와 전·월세 계약 피해, 아르바이트·취업 과정 권리침해 등 생활법률 교육을 학생의 삶을 지키는 필수 안전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법학교수이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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