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민주당, 시기·절차 국민 의견 수렴해야”
2026.05.04 11:55
“국민적 숙의과정 거쳐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정치거말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수사 검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만 특검법 처리 시기는 신중하게 판단해 비판받을 소지를 배제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특검법 발의를 서두르며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무관하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당내에서 대구와 부산 등의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검법 처리에 대한 우려가 나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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