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시기·절차 국민의견수렴·숙의 거쳐 판단해 달라"
2026.05.04 12:14
"특검 통해 진실 규명하는 건 반드시 해야"…靑 "여당 필요한 절차 밟을 것"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이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정조사나 특검 관련해서 당이 알아서 해왔던 거고 당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당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등 12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데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야권은 "이재명 구하기 공소 취소 특검법안"이라며 연일 총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중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 절차를 밟으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사실상 이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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