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 법안’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손을 맞잡았다. 양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4일 회동을 갖고 해당 특검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사법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등 12개 형사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법안을 발의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법치·민주주의 파괴를 좌시할 수 없다”며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의 죄를 스스로, 셀프 면죄를 시도하는 나라가 있겠나.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일만큼은 아무리 지선 스케줄이 바쁘더라도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절대 저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가고 있다”고 했다.

오 후보는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가 모여서 비상한 결의와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죄 지우기 시도에 대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가장 효율적 방법으로 가장 강력한 투쟁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도 이번 시도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회동을 제안한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오만하고 무도한 이재명 정권이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법치주의 기본 원칙인데, 이 원칙이 무너지고 상식이 뒤집힌 세상에 살고 있다”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의 죄를 지워버리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법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을 가벼이 여기고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 사고방식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며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오만하고 무도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가 무너진 토대 위에서는 지방자치도, 민생경제도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오만한 중앙권력이 지방의 자율성과 시민의 삶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했다.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권력자가 자기 사건을 지우는 나라가 될 것이냐, 갈림길에 서 있다”라며 “민주당은 법치를 파괴하는 이 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정원오, 박찬대, 추미애 후보한테 묻겠다"며 "이재명 셀프 면죄 특검법에 찬성하나 반대하나”라고 물었다.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자신의 재판을 삭제하는 법을 만드는 나라는 없다”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원오 후보는 이 대통령 재판 삭제법에 찬성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했다.

후보들은 이 대통령이 이날 특검 도입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한 데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오 후보는 “국민이나 당 의견을 물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셀프 면죄 특검 추진 법안을 철회하도록 여당에 촉구하는 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들 후보들은 사법쿠데타 저지를 위한 범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 결의에는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양 후보는 회동 직전 같은 당 오세훈·유정복 후보와 사전모임에만 참석하고, 개혁신당 후보와의 연석회의에는 불참했다.

한편 이날 회동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간 연대의 물꼬를 틀지도 주목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차원 투쟁 방안을 개혁신당과 논의하겠다면 대화할 생각이 있다”며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시각 많이 본 뉴스

▶ “尹, 김건희 다리 주무르면서…” 스위스 기차 사건
▶ 한석규도 제치고 1위…‘똥통 소년’ 오세훈의 반전
▶ “사이다 마시고 살았다” 말기암 이긴 의사의 비밀
▶ 이건 실화였다…‘17세 강간범’ 엄마의 155분 울분
▶ “목욕 후 상의 벗고, 女 들이대”…전청조 충격 근황
▶ “대표와 사귀더니 센터 섰다”…전직 걸그룹 폭로
▶ “사람 또 실종됐다” 이틀새 14건…제주 발칵, 무슨 일
▶ 한국서 가장 빠른 여자는 14세…육상계 ‘현실판 하니’
▶ 짐 정리하러 온 전처 살해…자진 신고 2분 후 투신
▶ “쓰레기통 뒤져 얼음컵 꺼내더니”…광장시장 또 논란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문규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