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교사 책임 없게 해달라”… 초등교사 96%, 현장체험학습 ‘매우 부정적’
2026.05.04 12:39
소풍과 수학여행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사고와 관련한 교사의 부담감이 커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초등학교 교사 대다수가 현장체험학습에 부정적이라는 교원단체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등교사노조는 지난달 28~30일 교사 2만 191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6.2%가 현장체험학습 추진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응답자 90.5%(1만 9827명)는 현장체험학습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체로 부정적’은 5.7%(1256명)였다. 반면 ‘매우 긍정적’과 ‘대체로 긍정적’은 각각 0.6%(138명)와 1.5%(331명)뿐이었다.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이유를 묻는 문항에 응답자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49.8%)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부모 민원 대응 스트레스’(37.0%), ‘체험처 선정·계약·정산 등 과도한 행정 업무’(12.4%) 등 순이었다.
현장체험학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문항에는 ‘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권을 보장하는 확실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응답이 92.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와 학생 지도 보조 인력 파악·지원 등 인력 지원’이 3.6%(795명), ‘행정업무 경감’이 3.6%(794명)로 뒤를 이었다.
초등교사노조는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육활동은 학생들이 배움을 확장하는 소중한 기회지만, 이를 위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 시 교사가 무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교사의 형사·민사 책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현장체험학습 위축 논란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시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면서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안전 문제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든지 선생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 데리고 가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현장체험학습에서 교사들이 짊어지는 불합리한 부담을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면서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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