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교사 책임”…체험학습 멈춘 교실
2026.05.04 07:38
[KBS 울산] [앵커]
올해 울산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학교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부담이 커지면서 학교들이 체험학습을 축소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전병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올해는 학급별로 따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차원이 아닌 교사 판단에 따라 참여 여부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학교는 올해 학급의 1/3 정도만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하는데 이마저도 안전체험관과 같은 연계기관 방문에 그치고 있습니다.
울산 전반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은 초등학교는 76곳.
올해도 68곳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 개인이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현장에서 체험학습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커졌습니다.
실제 교원단체 조사에서도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이 법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성권/초등학교 교사 : "선생님들이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은 법적인 안전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제도적인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책임의) 범위나 이런 것들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생 50명당 1명 꼴이던 안전요원을 학급당 1명 수준으로 늘렸지만 구체적인 안전 지침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교육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 마련해 달라 요청하고 있고, 안전 요원도 좀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내려 달라고…."]
정부가 교사 면책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전병국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그래픽:박서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교사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