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성과 합리적 배분 방안 공론화해야"…국회 앞에 선 삼성전자 주주
2026.05.04 12:35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주주권리 찾기' 집회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쟁 원칙 하에서 관계 기업의 성과가 이기적으로 독점되지 않고 협력사, 국가 인프라, 주주 배당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배분 방법을 속히 공론화해 주시기를 국회에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으로 국가 기반 산업인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춰설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회가 앞장서 상생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것이다.
민 대표는 "오늘날 삼성전자의 막대한 반도체 성과는 결코 노사, 주주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국가정책·지원, 협력사들의 피땀어린 헌신, 모두가 기여한 대한민국 전체 합작품"이라며 "국가 기반 산업 파업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에 상생 공론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선 "생산 중단 예고와 비상식적인 성과급 업종 요구는 국가 경제 근간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본원적 분배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생산 중지 전면 파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365일 무결점으로 가동돼야 하는 초정밀 공정인 반도체 생산라인이 한 번이라도 멈추면 수만 장의 웨이퍼 폐기와 천문학적 복구 비용을 초래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속 고객사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란 우려도 있다.
민 대표는 "조업 중단은 주주들이 피땀으로 일군 자산은 물론 연구개발(R&D) 투자 축소를 불러와 미래 자산 가치까지 선제적으로 갉아먹는 치명적인 자해행위"이라며 "파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거나 사측이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엔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는 "노조의 무리한 파업이 불법적인 형태로 개시돼 회사의 핵심 자산이 훼손될 경우 주주들은 총연대해 불법 파업 참여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제3자 권리 침해 법리에 근거한 강력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측에 대해선 "단기적 위협을 회피하고자 영업이익에 기반한 일률적이고 부당한 성과급 협약을 맺는다면 주주 배당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영진에게 상법에 따른 대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부당한 혜택을 챙긴 노조 측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즉각 진행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전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성과급 체계를 전환할 것도 촉구했다. 민 대표는 "영업이익에 일률적으로 비례하는 노조의 성과급 주장대로라면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제외하기도 전에 성과급 충당금을 원가처럼 선제적으로 쌓아야한다"며 "고정적으로 제공되는 기본 임금이 제조 원가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나 사후적으로 발생한 성과를 원가에 포함시켜 채권자 이자, 국가 납부, 세금, 주주 배당을 모두 배제한 채 특정 집단이 독식하겠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짚었다.
최근 삼성전자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노 갈등의 원인도 노조에 있다고 봤다. 그는 "삼성전자 내부에서 확산하는 노조 탈퇴와 분열 현상, 노노 갈등은 DS 부분에만 편중된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성과급 요구가 다른 사업부문 노조원들의 박탈감과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은 특정 사업부의 일시적 흑자에 흔들리지 않고 전체 사업부의 현재와 미래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성과를 배분할지 유보할지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주주는 이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주운동본부는 오는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투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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