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삼성·메리츠증권, 발행어음 인가 앞두고 '빨간불'
2026.05.04 09:48
제재안 제출로 분위기 급변, 조건부 승인 방침 철회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 장기화 땐 조건부 심사 가능성도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가 제재와 수사 리스크에 막혀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 기조와의 보폭을 조정하면서까지 심사 절차를 멈추면서 두 회사의 단기금융업 진출은 당분간 안갯속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를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지난달 8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심의했을 당시만 해도 최종 의결만 남았다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이후 제재 절차가 구체화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삼성증권 인가 절차가 멈춘 배경에는 제재안 제출이 꼽힌다. 우선 금감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친 삼성증권 관련 제재안을 금융위에 넘기면서 당국은 제재 수위부터 확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제재안은 금융위에서 증선위, 안건심사소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해 초고액자산가 거점점포 검사 이후 일부 영업점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제재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건부 승인도 검토됐지만 기관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 입장에서는) 제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가 절차를 멈추기보다 기업금융 활성화를 우선하는 편이 낫다고 봤다"며 "다만 제재 절차가 구체적인 일정에 들어가면서 판단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메리츠증권은 심사 단계조차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달 증선위에서 발행어음 인가안이 돌연 안건에서 빠져 정례회의 상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다.
현재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 검찰은 메리츠금융지주가 2022년 11월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발표하기 직전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한편,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 상품이다.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이 가능하다.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이는 정부가 강조해온 생산적 금융 기조에 부합하는 제도다.
현재 발행어음 시장은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이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키움·하나·신한·삼성·메리츠 등 5개사가 추가 신청하며 시장 확대가 예고됐고 이 중 3곳은 인가를 받았다.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만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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