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줄어 가격상승 압력… 거래세 낮추고 주택 공급 늘려야”
2026.05.04 12:00
“팔 사람은 다 팔아 매물 잠김”
서초·송파 9~10주만에 반등
“대출규제 덜한 외곽지역 주목
수요 몰려 가격 상승할 가능성
하반기 최대 변수는 세제 개편“
오는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서울 부동산 시장은 매물 실종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전문가들은 최대 변수로 ‘세제 개편’을 꼽으면서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를 낮춰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말 서울 부동산 바로미터인 서초·송파구 아파트값이 9~10주 만에 반등한 가운데,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이중 상승’을 막으려면 주택 공급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4일 문화일보 설문에 응한 전문가 5명은 “10일 이후 다주택자 매물은 줄고, 매매와 임대차 시장에서 가격 상승 압력이 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집을 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아 매물 잠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강남 집값도 지난주 상승 전환했는데 매물이 안 나오면 집값이 오른다는 건 시장의 법칙”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초구(0.01%)는 10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고, 직전 주 먼저 상승 전환한 송파구(0.13%)는 오름폭이 전주대비 0.06%포인트 확대했다. 매물도 급감하는 추세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7만251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공식화한 지난 1월 23일(5만6219건) 이후 매물이 정점을 찍은 3월 21일(8만80건)에 견줘 약 12.3% 감소했다.
집값 상승세는 정책 대출을 받기 쉬운 외곽지가 이끌 것으로 관측됐다. 양지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서울 외곽지와 경기 중저가 지역은 대출 규제가 덜하고, 전월세 물량 부족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가 유입될 수 있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년 대비 입주물량이 감소했고, 세부담이 늘게 되면 임차인 전가 현상이 생겨 전월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4월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8.9로 2021년 6월 이후 약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공급’이 시급하다고 봤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는 “공급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을 신속하게 처리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 원장도 “전월세·매매 3종 세트가 시장에서 같이 움직이는 만큼 전세대란을 잡으려면 공급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7월 세제 개편 방향성은 ‘보유세 강화·거래세 완화’로 수렴됐다. 윤 랩장은 “보유세와 거래세가 동반 강화되면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조세전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한 교수도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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