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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도 실현 못 한 개헌 분위기 만들어
다카이치, 산케이에 "개헌 논의 하나씩"

일본 언론들이 헌법기념일인 3일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응답이 반대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여론을 등에 업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단계적 개헌 추진'을 시사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설문조사에서 약 57%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응답은 약 40%였다. '다카이치 총리 재임 중 개헌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이 넘는 약 54%였다.

일본의 전력 보유 금지를 명시한 헌법 제9조 2항 개정 의견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약 47%, 약 48%로 비슷했다. 제9조 2항은 유지하면서 자위대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이 약 60%로, 지난해(약 54%)보다 약 6%포인트 상승했다. 반대는 약 35%였다.

개헌과 관련한 찬성 여론이 반대를 앞선 건 이례적이다. 개헌 의지를 보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도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아사히는 "아베 정부 때인 2016~2020년 조사에선 반대가 찬성을 계속 앞섰는데, 이번엔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도 개헌 찬성 응답은 약 37%로, 반대(약 30%)와 모르겠다(약 32%)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이니치의 개헌 관련 조사에서 찬성이 반대를 앞선 건 2022년 기시다 후미오 정부 이후 4년 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찬성 여론이 높은 지금이 개헌을 실행할 적기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달 12일 집권 자민당 당대회에서 "때는 왔다"며 내년 봄까지 개헌안 발의에 대한 윤곽을 잡고 싶다고 밝혔다. 마이니치는 "개헌은 다카이치 총리가 자신의 손으로 이루고 싶은 큰 목표"라며 "'때가 왔다'라는 표현은 개헌에 강한 집념을 보인 아베 전 총리가 8년 전 당대회에서 말한 '개헌에 나설 때가 왔다'라는 발언과 유사하다"고 짚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개헌에 대한 의사를 너무 강하게 표현할 경우 반감을 키울 수 있어서다. 마이니치는 한 중진 의원이 당대회 때 '때가 왔다'는 표현을 두고 "더 과감하게 발언해도 될 것 같다"고 조언했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폐를 끼치게 될 수 있다"며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도 일단 하나씩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날 보도된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4개 사항 중 현실적으로 하나씩 논의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선거구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조항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제9조 2항 개정은 미루고, 상대적으로 덜 충돌할 사안부터 진행하는 단계적 개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은 아베 정부 때인 2018년 △자위대 헌법 명기 △긴급사태조항 신설 △선거구 합구 해소 △평생교육 등 교육 충실화를 4대 개헌 항목으로 정리했다. 선거구 합구 해소는 참의원(상원) 선거구 조정 문제이며, 긴급사태조항은 국가 위기 상황 시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하는 걸 골자로 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개헌안 발의와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일각이라도 빠르게 하자는 생각을 자민당 총재로서 강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합구 해소는 특히 현실적 문제로 굉장히 서두르려 한다. 참의원 선거가 바로 내후년"이라며 참의원 선거 전 개헌안 발의와 국민투표 실시를 시행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산케이는 "내후년 참의원 선거 전 개헌을 하려면 내년 정기국회에서 개헌안 발의와 국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할 공산이 크다"고 짚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도쿄 도내에서 열린 헌법개정파(개헌 찬성파) 집회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헌법은 나라의 초석이므로 시대의 요청에 맞춰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며 "자민당은 개헌을 향해 국민에게 정중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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