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 불발…내부통제 리스크에 막혔다
2026.05.04 09:46
중징계 확정 시 결격 사유…일정 지연 불가피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삼성증권의 발행어음(단기금융업) 사업 인가가 금융위원회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지 못하고 발이 묶였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탓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 중단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7일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안건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금융위 최종 의결 단계에서는 제외됐다. 증선위 통과 이후 금융위 의결 단계에서 제외된 것은 이례적이다.
발행어음이 인가되면 자기자본의 최대 200% 범위 내에서 단기어음을 발행해 기업금융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증권사의 기업금융(IB)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핵심 사업으로 거론된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7월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인가를 획득하지 못했다. 같은 시기 인가를 추진한 다른 증권사(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이 줄줄이 인가를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 자기자본은 약 7조6000억원으로 인가 신청 요건인 4조원을 충족한 지는 8년이 지난 상황이다.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인가가 보류된 배경에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점이 자리하고 있다. 영업정지 이상의 기관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발행어음 인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초고액자산가(VIP) 거점점포 검사 과정에서 일부 영업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적발했다. 투자성향 확인서 허위 기재, 내부 승인 절차 미준수, 녹취록 및 서류 누락 등 내부통제 미비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와 박종문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를 의결했다. 다만 지난달 22일 증선위가 해당 제재안을 보류하면서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제재안은 증선위 의결 이후 금융위원회 최종 판단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인가 대응 및 대관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송현도 전 금융위원회 혁신과장을 기획실장(부사장급)으로 선임했으며, 최근에는 송병관 전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이해도가 높은 관료 출신 인력을 통해 인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인가 심사 역시 당분간 재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최종 제재 확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제재심 결과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며 “금융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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